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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력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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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는 고시가 11월 7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효과가 오늘부터 다음과 같이 발효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었던 지역은 금번 해제로 인해 관보게재일인 11월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8.21대책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11월말 예정)되면, 수도권 전매제한이 단축될 예정이며,(이전 분양계약분까지 소급 적용 예정)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은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받았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금번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지역(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는, ①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②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가 폐지되고, ③ 조합원 자격기준이 완화**되며, ④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적용되는 재건축 의무 후분양 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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