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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광고,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 표시해야 |
| 부실개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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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소비자(시민)가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하여, 부실개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규정은 지난해 11월 18일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되고 이달에 고시되면서, 부동산개발의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밝혀야 할 세부내용으로는 ▲ 등록사업자의 상호 명칭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등록사업자임을 알려야 하고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표시한다. ▲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의 명칭, 인허가 기관, 인허가 번호 및 인허가 연월일 등을 표시하고 ▲ 기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공사 착공 준공 공급 예정일,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공급대금의 관리자, 신탁사, 분양 보증사 등을 표시한다 ▲ 또 그 밖에, 등록사업자가 법령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공표절차에 관한 사항 등 표시하여야 한다.
시는 등록사업자 43개사에 고시내용을 업체별로 통보 하고, 부동산 개발업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히며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임을 표시 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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