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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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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당정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요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결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수급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6.11, 8.21, 9.1대책 등을 통해 가격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수요억제장치들의 정상화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지난 10년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부족이 누적되었고, 서울 등 도심내에 공급부족이 심각하여 주기적인 시장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수요(연 50만호)에 상응하는 공급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동안 집값이 소득에 비해 크게 오른 결과, 정부 지원이 없이는 내집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약 292만가구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과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당정은, 앞으로 주택정책은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주택수급 및 가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요에 대응하는 연평균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요억제 및 공급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민간공급을 활성화해 나가고, 도시 외곽 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여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향후 10년간 총 150만호 공급하기로 하였다. 특히, 자가보유를 늘리기 위해 소형 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분양가도 기존보다 대폭(15%내외) 저렴하게 하고 금융지원도 늘려 입주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하였다. 임대주택도 재정이 많이 지원되어 저렴한 영구임대 주택의 공급을 재개(07년말 현재 대기자 7만)하고, 임대방식도 전세형 지분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공급키로 하였다. 이러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방식의 맞춤형 주택청약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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