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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를 합법적으로 용인한 결과" | ||||||||||||||||||
| 춘천 경실련, 후평동 포스코 재건축 아파트 행정소송 판결에 관한 입장 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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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후평동 포스코 재건축 아파트 준공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 판결이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춘천시는 준공인가거부처분을 취소 할 것을’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춘천경실련은 "이번 판결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행사 침해, 심적, 물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춘천경실련은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문제"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4년 9월 24일 사업시행인가 당시 이 사건 각 도로가 춘천시 소유로 무상귀속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하였고” 라고 적시하였으나, 춘천시는 이미 ‘2003년 12월 10일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앞으로 시행한 교통영향평가서 사전검토 결과 통보 및 보완서 제출요청 을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한 무상귀속 강구’를 조치한바 있다.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 시 정당한 비교형량에 의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판단기준이 계량화 되거나 명확한 근거에 의하기 보다는 주관성과 재량권 영역에 속함으로써 적합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춘천시는 ‘포스코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광범위한 불법행위, 24억 특혜행위로 인한 불법자금 조성 문제등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표출한 부분등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라고 춘천경실련은 밝혔다. 춘천경실련은 "이번 판결은 포스코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춘천시의 부실행정과 총체적 잘못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감사원은 이미 춘천시에 대한‘처분요구서’통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춘천시는 재건축, 재개발 계획을 다수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 탈법행위를 감시, 차단 할 수 있는 방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춘천경실련은 "춘천시는 각종 사업 추진과정상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의있는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춘천시는 시소유 재산권을 소홀이 다루고, 심지어 재산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패소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 인해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졌다. 춘천시는 공익 침해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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