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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주택 적체 해소 못하면 올 연말이후 흑자부도사태 가능성 | ||||||||||||||||||
| 대한상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조세·금융 등 추가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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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주택 적체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연말이후 회사채 상환이나 대출만기가 겹치는 등 건설사들의 단기 유동성 제약에 따른 흑자부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주최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현재와 같은 부분적인 부동산대책으로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미분양주택의 적체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성규 실장은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각종 위기설을 잠재우고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두 실장은 시장정상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의 전매를 허용하되 그 차익은 적절히 환수토록 하고, 각종 정책 및 세제의 적용지역을 수도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급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도심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와 도심 역세권 개발방식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두성규 실장은 또 금융사들에게는 “무리한 대출회수의 자제”를, 건설사에게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과 건설시장의 자정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7년 상반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시장규제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 개편과 대출규제 폐지 등 조세ㆍ금융 차원의 정책대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철폐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공영택지개발사업에 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최근 발표된 정책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및 금융대책이 미흡하고, 혜택이 서울 고가주택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지방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주택거래시 지방 미분양주택 외에도 취ㆍ등록세율을 인하해주는 등 주택관련 세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매제한 완화조치도 기존 주택에까지 소급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규제, 종부세, 분양가상한제 등은 주택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페지 내지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침체기, 고금리시대의 주택규제 완화는 상대적으로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단 단장은 “주택정책의 목표는 적정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바탕으로 국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주택시장의 정상화 차원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은 유지하면서도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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