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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 전문가 72%, 주공 토공 통합 찬성 |
| 한국주택학회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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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하성규 교수는 한국주택학회 정책세미나 발제를 통해 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 주택도시전문가의 72%가 양 공사의 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양 공사의 통합이 필요하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응답(14%)을 포함하면 주공·토공 통합에 공감하는 의견은 86%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한국주택학회는 주공 본사 종합상황실에서「변화의 시대에 대응한 주택도시공기업의 역할과 기능모색」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공기업 통폐합 등 ‘작은 정부론’을 지향하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기조와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사 등 주택도시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 자리에서 하교수는 교수와 연구원 등 주택도시전문가 66명과 국민임대와 전세·매입임대 거주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71.2%가 주택공사의 핵심적인 역할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전문화된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개선’이라고 응답했고,
향후 20년 동안 주공이 역점을 두어야 할 기능으로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건설 및 관리(1순위), 맞춤형 임대 등 서민주거복지 향상(2순위)을 꼽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조사에서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68.4%와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등 거주자의 92%는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택공사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국민임대주택공급 확대(1순위), 매입임대 및 장기전세임대 공급확대(2순위),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3순위)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시기별 주택공사 역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과거 89%, 현재 83%, 미래 63%로 응답하여 그 중요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일정기간 동안은 주택공사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과거 44.7%, 현재 77%, 미래 82.7%로 주공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전문가들에 비해 주택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의 사례나 시대적 흐름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택도시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주택공사 등 주택도시공기업은 “공공성 > 효율성 > 기업성” 순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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