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벌금도 현재보다 10배 늘어난 5억원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21일 발표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돼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1월 10일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10층) 화재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외에서는 지난 6월14일 런던 그렌펠 타워(24층) 화재로 81명이 사망했다.

정부 점검 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을 갖는 단열재(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시공 현장 38개소가 적발됐다. 정부는 또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 하는 등 건축 인·허가상 불법행위를 463개소에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 고발토록 조치하고,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명했다.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를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열재 제조·유통 단계에서 외견상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해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난연성능시험성적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설계 및 감리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또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열재 시공 단계에서 단기간(2~3주)에 이뤄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을 확대 및 고도화하고, 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게 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도 추진한다. 품질관리서에는 제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난연성능 단열재를 공급, 유통,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1장의 서류로 순차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므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있게 추진해 현장에서의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