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여러개의 건물 보유자한 사람이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