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 단지라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과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입주민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지만 단지 사이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장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 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이 배치 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임 소장이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의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전임자가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자가 배치 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