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 중 16층 미만인 건물엔 안전영향평가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중 저층건축물은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 규정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사실상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완화해 건축주의 건축비용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선 지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건축이나 대수선하는 건물 중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을 연면적 500㎡에서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