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로 강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85㎡ 이하 민간주택은 100%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20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가점제 적용비율도 확대돼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기존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30%를 적용한다.

그 동안 1주택 소유자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75→100%)에 따라 당첨이 불가능해졌다.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순번을 부여해 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등의 우려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