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건축물 소유정보 현황을 요청할 경우 승인·심사 과정이 생략된다.

윤관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월 윤관석 의원은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자가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은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

이밖에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정비도 의무화된다. 건축물대장 실주소 일치율이 약 4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 알권리 증진과 공적장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