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 이야기' 토크콘스트에 참석해 국민 참가자 50여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정부가 서민주거복지는 물론, 공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총괄하는 주거복지기획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핵심주거복지 정책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빠르면 10월 말까지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정책국 내 주거복지기획과와 뉴스테이지원단, 공공주택정책과 등 5개과가 포함된 공공주택추진단을 통합해 주거복지기획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내부에선 기획국을 총괄할 국장직도 추가된다.

이중 주거복지기획과는 주거급여와 사회적 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에 관련된 핵심업무를 맡고 있다.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이나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담당한다.

민간임대정책과를 둔 뉴스테이지원단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뉴스테이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 등도 진행한다.

공공주택정책과 공급과, 행복주택정책·기획·공급과로 구성된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임대 와 행복주택의 기획에서 공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다. 공공주택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17만 공적 임대주택 공급의 핵심부서로 손꼽힌다.

국토부가 공공주택추진단을 포함한 주거복지기획국 신설하는 까닭도 공적 임대주택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기획국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뉴스테이지원단 내 뉴스테이정책과의 명칭을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한 바 있다. 뉴스테이의 임대료를 낮추고 입주자 자격요건도 중산층에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로 정비해 주거취약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기획국의 목적에 맞췄다는 평가다.

주거복지기획국은 국토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 전반을 실현할 핵심부서의 성격도 가지게 된다. 실제 국토부는 최근에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신설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복지기획국 신설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내용으로 포함된다"며 "앞으로 기획국을 통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추진방안이나 셰어하우스형 청년주택 등 사회주택 확대방안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