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사업 시행자가 마치 확정된 사업계획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해당 사업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문제 발생 요인이라 보고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투자에 대한 판단을 보다 쉽게 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시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조합원 모집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업계획이 승인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각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및 토지소유권 미확보, 조합원 및 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이 실패할 경우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된다. 업무대행사의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천만원의 비용도 환불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선하고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정해 사업 실현 가능성 등 투자에 대한 판단을 보다 쉽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 시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용도지역 상향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곽주변·구릉지 연접부·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외하기로 해 저층주택지를 보전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현행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 받던 것(대지의 67% 동의)에서 사업계획 승인신청(대지의 80~95% 동의) 후 관련기관 협의로 개선했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대지의 95%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만 추진토록하는 셈이다.

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시 2차역세권(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500미터 이내)은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높이 계획은 준주거·3종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 2종주거지역에서는 25층이하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한편,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한 전면철거 개발 등을 최소화하는데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