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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재개발등 도시정비 쉬워진다 |
| 주민동의요건 완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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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다음달부터 주택재건축을 주택재개발로 유형변경하거나 정비예정구역간 경계조정할 때 주민동의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 지역주민 동의요건이 4/5이상에서 3/4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기본계획에서 정한 주택재건축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정비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간 경계조정으로 20%이상 초과시 조정되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요건을 4/5이상에서 3/4이상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올 연말 기준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나 그때까지 기다릴 경우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행정지침으로 우선 시행해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는 현재 주택재개발 등의 정비사업대상 202곳 가운데 89곳이 추진중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61곳, 구역지정된 곳이 15곳, 조합이 설립된 곳이 7곳, 시행 인가된 곳이 2곳, 관리 처분된 곳이 1곳, 공사가 진행중인 곳이 3곳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시 협의기간을 2회에서 1회로 단축시행해 최소 2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하고 이번 주민동의요건을 대폭 완화해 원활한 재개발사업 주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지연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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