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외부에 유료로 개방하면 외부인도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해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