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3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재제도는 환경피해 사실 조사 뒤 중재위원회 3명의 판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제도다.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시민들이 환경피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수료만 내면 시민 누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감정인 및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신청 수수료는 중재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2만~25만5000원이다. 중재 처리기한은 법정 기한인 9개월보다 2개월 단축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강화된 배상기준을 적용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한 달간 공사장 주간 소음 기준치인 65㏈을 0~5㏈ 초과할 경우 1인당 기존 10만4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약 40% 높아진 배상기준을 적용한다. 시공사가 환경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 피해배상액에서 최고 30%까지 가중된 배상 결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