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가들과 전세임대주택 20만가구 확대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올해 정책목표인 '주거복지 청사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연구원 연구진,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중장기 전세임대주택사업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자리는 앞으로의 공공주택정책을 논의하고 학습하기 위한 정기적인 자리"라며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부동산 업계 등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국토부가 올해 업무보고를 주거복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세미나는 청사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회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사진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등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연간 공급규모가 정해진다. 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행복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시장도 중장기 수요와 정책기조가 가닥이 잡힌다. 공공주택 정책은 민간 주택시장의 수요ㆍ공급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거복지 청사진은 지난해 6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초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11일 세미나 자료는 일부 용역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계자들과의 논의과정에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 16만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앞으로의 임대수요에 맞춰 20만가구까지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시됐다"고 말했다.

전세임대주택은 30개월 이상의 대기기간이 필요한 건설 위주의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보다 주거취약층에 바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만큼 주택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만가구 확보를 위해 2009년 전세임대주택 도입 후 전세가격 상승으로 힘들어진 공급량 확보 해법도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전세임대뱅크를 만들어 집주인이 전세임대가구 물량을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등록가구엔 LH 등이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