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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 ||||||||||||||||||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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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에서는 2007.9.7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대전의 4개구(동·중·서·대덕구)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하였다.
대전시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하여 지역동향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수차에 걸쳐건의 하였으나, 지난번 히제시 대전지역이 배제됨에 따라, 6월28일 충청권 자치단체장(3개시도)의 정부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대전지역 11개 경제관련 단체의 대정부 투기과열기구 해제촉구 건의문 발표를 촉진시킨 바 있다. 7월12일에는 대전광역시장이 건설교통부를 직접방문,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 차관으로부터 해제검토를 약속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전시를 방문 주택시장 실태를 조사 하였고, 시에서는 5개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 요구하였다. 또한 대전시장은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하여 지역의 언론, 경제계, 지역출신 국회위원과 협조관계를 구축, 정부의 각종 행사시 마다 중앙정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하여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전매제한(전용면적 85㎡이하 5년, 85㎡초과 3년)이 없어지며(단, 원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한기간 6개월 유지) 1가구 2주택자,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청약자격제한이 없어진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된 유성구의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앙정부에 추가적인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의 언론, 경제계, 정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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