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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업장 날림먼지관리 위반으로 적발 | ||||||||||||||||||
| 롯데건설, 한신공영,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케이씨씨건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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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건설사들의 건설현장에서도 날림먼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롯데건설(주)(대표 이창배), 한신공영(주)(대표 태기전), 동부건설(주)(대표 임동일), 현대산업개발(대표 김정중), (주)케이씨씨건설(정몽열) 등 대형사업장에서도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기간, 16개 시도(시군구)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약 36,0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등 14,008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98개 위반업소를 적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야적물 덮개 훼손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271건(34.0%),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344건(43.1%), 운송차량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153건(19.2%) 등이며, 위반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5개소는 고발 조치를 병과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1회 위반 -0.5점, 2회이상 위반 -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비산먼지발생 위반사업장에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 시행에 따라 한층 강화된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문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관련 개선사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개정하여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 신고시 방음시설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를 동시 이행한 것으로 의제처리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현장 중 주요현장의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롯데건설 인천시 서구 원창동 현장의 경우 야적물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한신공영 인천시 서구 가좌동 현장은 건물 외벽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연수구 송도동 현장의 경우는 세륜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또한 동부건설 인천시 중구 중산동의 경우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현대산업개발 인천시 서구 원창동 현장의 경우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케이씨씨건설 울주면 두서면 현장의 경우 수송차량 세륜조치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대형사업장을 분석해보면 인천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적발돼 다른 지역에서는 대형사업장 봐주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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