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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등 65명 적발 | ||||||||||||||||||
| 과태료 4억 5,833만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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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3명을 적발, 과태료 4억 5,833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중개업자 1인에게는 과태료외에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신고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외에 분양권 불법전매자 1명은 분양권 환수 및 형사고발, 중개수수료외 불법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중개업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국의 ‘06년 8월~10월 거래신고에 대한 정기단속과 수도권 용인 동백 죽전, 화성 동탄, 광주시의 07.1월~3월 거래신고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것들이며, 06.11월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허위신고 여부를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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