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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소음 피해 연대배상책임 인정 |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향후 피해방지 위한 방음대책 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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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소음 피해, 아파트 건축허가기관의 연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재정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 704명의 도로 소음피해를 인정해 아파트 건축허가기관과 분양사에게 2억2천여만원을 배상토록하고, 도로관리주체와 함께 향후 피해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아파트 주민 1,645명이 인근 반여고가교 통행차량에서 발생된 극심한 교통소음 등으로 인해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생활권 침해를 당했다며 아파트 건축허가기관 및 분양사, 도로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9억여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과 함께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이다. 05년8월에 분양된 이 아파트는 인접된 반여고가교와 약 7m정도 떨어져 있는데 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도로교통소음도가 야간최대 75데시벨로서 수인한도인 야간 65데시벨을 초과해 분양사 및 아파트 건축허가기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기관인 관할구청이 아파트 사용검사 당시 2·6층의 평균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했기 때문에 허가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의 취지를 감안할 때 소음측정지점은 반여고가교의 높이를 감안하여 2·6층이 아니라 3~4층과 8~9층이 되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승인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해 주민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었을 것임에도 적정한 방음대책 없이 사용승인을 한 점에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분양사는 차량통행이 많아 소음이 심한 도로변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도로교통 소음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또는 방음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관할구청 및 분양사 등이 상호 협의해 향후 동일한 소음피해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차량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로변 아파트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가기관의 적극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측정지점의 선정 등 보다 신중한 판단과 피해방지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의 중앙환경분쟁위의 재정결정은 앞으로 도로변에 건축허가를 내어줄 때 소음도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이미 허가가 나간 유사한 지역의 분쟁조정 신층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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