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연구용역이 연내 종료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주거급여·전월세자금 융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초 관련 방안이 발표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에서 진행중이며 연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와 공급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공급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급됐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결여돼 있었다.

이를테면 소득이 낮지만 부양의무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만 가구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RIR)이 지나치게 큰 가구 등이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최저소득계층에 직접적이고 밀착된 지원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이 종료되더라도 2016년 주거실태조사 등을 활용해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방안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공공임대 노후도에 따라 기존 입주민 이주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후 임대단지 재개발 중장기 플랜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 1일 소득에 비해 높은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주거취약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으로 행정예고 했다.

일단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4인가구의 경우 내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23만4000원 이하면 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또는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인 동시에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거주할 경우엔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도 있다.

하동수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연구용역은 '공공주택 공급·관리'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예정으로 내년초 종합 방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은 매입·전세임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구·국민임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2년까지 공공지원주택을 전체 주택의 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마이홈센터를 통해 주거복지서비스 상담과 임대주택 신청절차 및 신청서 작성까지 연계 지원하고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