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3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70%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관련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 관련 민원 상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관리 등에 대한 진단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충금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LH, 주택관리공단, 한국감정원 등과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민원 발생 사전 예방에 주력함은 물론, 분쟁조정 신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