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할 수 있다.

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건설사간 공동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목) 행정예고했다. 31일(수)까지(20일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해 내역입찰 하도록 해서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전과 후에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비 외에 조합운영비, 용역비, 토지보상비, 이주비 등 사업비는 통상 시공자가 조합에 빌려주는(대여) 방식으로 조달하는데, 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시 건설업자가 사업비 조달 계획(이율 조건, 대여 기간 및 주체 등)을 제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해 대여금 조건이 결정되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사업시행 협약 시 사업비 조달 조건을 미리 결정하게 돼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으로 조합은 ▴조합 운영 ▴용역업체 선정 ▴인‧허가 ▴이주 및 토지수용 ▴분양 업무 ▴공사 감리‧감독 ▴각종 등기, 공부정리 및 납세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업자는 ▴용역업체 선정지원 및 관리 ▴이주지원 및 철거 ▴일반분양지원 ▴시공 ▴입주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내역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조합에 비해 전문성이 큰 건설업자의 역할을 증대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