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 철도, 공항 등 건설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해서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품질시험성적서 허위발급 행위 근절을 위하여 품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등록취소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공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시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체 및 건설기술자는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용역업자는 고의일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한 과실일 때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부실벌점도 부과됨은 물론, 과업에 참여한 건설기술자도 1년 이내의 업무정지와 부실벌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건설현장의 사고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아울러 효율적인 안전관리, 품질관리 강화가 기대됨은 물론,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의 실효성 확보로 대형국책사업의 객관성·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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