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이 일부 완화돼 시행됐다.
다세대주택의 일조권을 감안한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를 종전 건축물 높이의 1/4 이상에서 주택소요 주거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1미터 이상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로 조정하고, 종전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층 전체를 피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던 것을 바닥면적의 1/2 이상만 피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해 1층의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밀집 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증대돼 주택건설의 사업성 향상이 예상되며,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의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에서는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시, 건축사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축조례를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
편집 : 2025.5.23 금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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