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상지역의 해당 부동산을 조속히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이다.
따라서 특별조치법 시행일(2006.1.1) 현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있는 토지·건물로써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 대천동, 유천동 일부지역만 해당(읍·면 지역, 광역시 및 인구50만이상의 시의 경우는 1988. 1. 1 이후 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 된 지역에 한함) 된다.
이 법에 의한 신청대상자는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 구·군청에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구·군청에서는 2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시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
편집 : 2025.5.23 금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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