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서 직접 정비계획 수립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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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서 직접 정비계획 수립 추진한다

업체와의 유착·로비 근본적 해소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기대

2007년 01월 17일 (수) 11:12:00

일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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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은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키로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을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할 경우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관련 업체와의 유착 및 로비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대폭 축소되며 또한 사업추진 기간도 단축될 것이다.

그 동안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위원회 승인, 주민제안,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정비구역 지정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관련조례가 개정되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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