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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창안‘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전국화 전망 |
| 당정협의회 도입결정, 빠르면 내년 7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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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전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가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는 아파트 분양에서 내부 마감재나 인테리어 등을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9월 대전시에서 시책으로 도입한 제도다.
대전시는 부동산정책의 화두로 떠오른 공동주택 분양가 인하를 검토중인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현재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하면서 분양가 인하의 실질적 조치로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2008년 도입을 주장하는 정부측과 내년 7월을 주장하는 여당안이 맞서 확정짓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법제화를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정부 공동주택 가격 정책을 연구중인 국토연구원에도 자료 제공 및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제도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와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이 쇄도하고 공동주택 건설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내년 하반기 분양예정인 서남부 개발지구 9블럭 공동주택 1,887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대전시는 본격적인 제도화를 계기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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