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은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규제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건설현장에선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선제 관리하고 시공중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했다. 건설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는 역량 지수를 깎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 평가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우선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건설 사고를 초래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산정시 3점 범위 내에서 감점을 받게 했다. 역량지수는 건설기술자의 경력과 학력, 자격 등의 기술적 요소를 평가해 지수화한 것이다.

이밖에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은 참여 주체를 확대하도록 했고 지반조사를 할때는 해당지역 인구 밀집상태도 고려토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승인 주체를 현행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에서 ‘발주청 또는 인허기관의 장’으로 명확하게 했다.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