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집값 반값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당론으로 한데 대해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고 기본적인 방향은 옳음에도, 세부적인 구성내용에서 허점이 많다고 민주노동당은 주장했다.
특히 △토지 임대료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주민이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으며 △민간 건설업자의 참여시 택지 분양 및 임대를 허용하고 과다한 특혜를 보장하는 대신,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해소할 장치는 없다는 것.
홍준표 의원이 입법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안)은 공공택지 개발 시 일정 부분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해 집값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입주민은 토지 소유권을 제외하고 주택 건물에 대한 권리(지상권)만 장기 매입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재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대신에 특별법안에 따르면 거주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과다한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입주민은 단기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택지비 관련 비용 역시 임대료를 통해 물어야 한다. 한마디로 홍 의원의 법안은 과다한 임대료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주택 구입가격은 잠깐 싼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노당의 시각이다.
주택 분양가 및 토지 임대료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가 및 임대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분양원가 공개,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는 논의대상에서 빠졌다.
심지어 대지 임대료 부담 해소 장치는커녕 임대료의 과다인상 방지장치도 없다는 것.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정책의 정당성에 맞게 세부적 구성요건을 보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주택문제의 해결에서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의 법제화´ 및 ´주택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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