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해준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수도관이 동파했다면 이에 대한 수리는 집주인이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쯤부터 B씨 소유의 아파트에 보증금 2억원에 월 15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거주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2013년 12월 쯤 A씨는 아파트를 나오면서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수도관 동파 수리비 등 원상복구비 정산 명목으로 100만원을 임의 공제한 뒤 A씨에게 1억9900만원만을 반환했다.

A씨는 B씨에게 항의했지만 끝내 B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가 책임을 인정한 전등 파손부분에 대해 ‘깨진 전등 값’ 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반환 보증금 92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임대한 아파트에 겨울철 수도동파가 자주 일어나고, A씨가 임대한 아파트의 수도관이 동파할 무렵 같은 아파트 내 3~4곳의 수도동파가 발생한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또 수도관 수리업체가 해당 아파트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한 사실 등을 고려해 동파된 수도관의 수리비는 집주인인 B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방 벽면에 스티커를 부착해 벽지가 손상됐다며 도배비용을 부담하라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임대한 아파트는 주택이므로 이용 시 벽지의 일부 훼손 등은 통상적 사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임대차 계약에서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임차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