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세금을 추징당할 때 '전세 보증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전세 보증금은 최소한의 주거 비용으로 보고 압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ㅣ 소ㅣ위원회는 18일 압류금지 재산에 우선변제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추가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은 세입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주택임대차보증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다른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에서도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체납자 및 그 가족이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세 징수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증금 압류를 금지하게 해 '민사집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법적 형평성을 맞췄다.

또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세입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