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이 급증하면서 작년 말 현재 외국인의 토지 소유 면적은 여의도(8.4㎢)의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234.736㎢, 9만8260필지에 달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무려 33조6078억에 이른다.
이는 2010년 대비 필지 수는 94.1%, 면적은 4.9%, 금액은 6.6% 증가한 것이다.
2014년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한 시도는 경기로 4022만2000㎡에 달했다. 이어 전남(3671만9000㎡), 경북(3570만6000㎡), 충남(2126만8000㎡), 강원(2087만4000㎡), 경남(1740만9000㎡), 제주(1662만7000㎡) 순이었다.
2014년 공시지가 규모 순으로는 서울이 9조83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6조9927억원), 부산(2조7758억원), 인천(2조5285억원), 전남(2조2860억원), 충남(1조7887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 자체는 적었으나 대도시 특성상 공시지가가 높아 공시지가 규모 순으로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 2010년 대비 2014년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토지거래가 있던 세종시를 제외하면 제주도가 2010년 1181만3000㎡에서 2014년 1662만7000㎡로 40.8%나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경남(32.2%), 대구(24.8%), 경북(20%), 충북(17.2%) 부산(15.3%) 순으로 면적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면적 증가율을 보인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필지가 2010년 1183곳에 불과했으나 2014년 1만119곳으로 5년새 755.4%가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2010년 2822억원에서 2014년 4590억원으로 62.7%나 증가했다. 이는 최근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는 중국인 투자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지의 경우 2010년 1204만3000㎡에서 2014년 1548만㎡로 91.7%가 증가했다. 그 중 아파트 주거용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 면적은 75.6%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 주거용지의 경우 2.7% 감소했다.
레저용지의 경우 2010년 269필지, 578만7000㎡, 5855억에 이르던 것이 2014년 6925필지, 920만7000㎡, 5048억로 필지수(2474.3%)와 면적(59.1%)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업용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면적이 2010년 639만9000㎡에서 2014년 616만9000㎡로 3.6% 감소했으며, 공장용지의 경우도 2010년 7421만2000㎡에서 2014년 6846만4000㎡로 7.7%가 감소했다.
주거용지, 레저용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면적이 증가하는 반면 상업용지와 공장용지에 대한 외국인 보유 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취득하는 토지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주거·레저 용지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증가한 반면 상업·공장용지 보유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외국인들의 토지 및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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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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