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회사인 호반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호반건설은 하도급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까지 떠넘겼다.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협력업체에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호반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8월 2일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이 호반건설의 실행예산보다도 낮은 금액이었지만, 그마저도 후려치기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호반건설은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하도급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기도 했다. 이것도 하도급거래법이 금지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 또는 관계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