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성공 뒤엔 불법·탈루가 꼬리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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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성공 뒤엔 불법·탈루가 꼬리표로 남아

탈세, 부당내부거래를 자양분으로 성장한 기업 낙인

2015년 03월 29일 (일) 10:13:05

최진경 기자

bds@dailybds.com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화학과 LG하우시스 에 국세청 직원들이 갑자기 몰려왔다. LG화학과 LG하우시스는 긴장했고 경제계는 주시했다.

주로 탈세 및 탈루 혐의를 맡는 조사4국은 두 회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30~40여명의 직원들이 투입됐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그리고 관계자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봤다.

조사4국의 대대적인 조사에 대해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과 추측이 제기됐었다. 가장 힘이 실린 것은 LG화학과 LG하우시스가 분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두 회사가 내부거래 과정에서 탈세를 저질렀다는 추측과 역외탈세 의혹도 제기됐었다. 치욕적인 사건 이었다.

2015년 LG하우시스는 지난해 △매출액 2조8251억원 △영업이익 146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2009년 회사 출범 이후 사상 최고의 실적이다.

호전된 실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호전된 실적과 연동한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건축자재 사업에서는 옥수수를 원료로 한 순식물성 수지의 ‘지아’ 바닥재와 벽지, 에너지 효율을 높인 창호와 유리, 고단열 성능의 PF단열재 등의 판매 확대를 통해 확고한 시장선도 지위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역대 최고 실적으로 호전 됐지만 과거 불법은?

창호의 경우 서울시가 2012년 시작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이어 2014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자로 선정된 만큼 이 제도들을 활용한 노후 창호 교체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바닥재는 친환경성에 기능성을 더한 ‘지아 소리잠’의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능 소재/부품 사업에서는 자동차 원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경량화 부품 공급 확대, 모바일 IT기기용 점착필름과 가전표면재의 국내외 신규 거래선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LG하우시스가 시공 자회사인 하우시스이엔지에 '일감' 을 몰아 주면서 양사의 거래금액이 4년새 17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LG그룹의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도 바로 LG하우시스였다.

당시 같은 대기업이면서 경쟁사인 KCC와 한화엘앤씨가 따로 시공 자회사를 두지 않고 영세 시공업자에게 시공 기회를 주고있는 상황과도 대비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우시스이엔지는 LG하우시스로부터 유리 및 창호공사 수주를 받은 금액은 2009년 5억원에서 2013년 8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4년새 17배 높아진 금액이었다.

그 결과 하우시스이엔지는 2009년 7억원에 불과한 매출액이 2013년 159억원으로 21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4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치솟았다.

2009년 6월 설립된 하우시스이엔지는 LG하우시스의 창호를 비롯해 벽지, 벽장재 등 건축 마감자재 시공을 맡고 있다.

하우시스이엔지는 이같은 성장세로 LG하우시스의 '알짜' 자회사 중 작년 상반기 거둔 순이익은 7억7500만원으로 5번째로 많다.

반면 KCC와 한화엘앤씨는 시공 자회사를 따로 두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로 일감을 나눠준다. 시공자회사를 설립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다.

시공자회사를 두면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지킬 수 있다. 또 시공자회사 직원이 직접 시공에 나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약을 맺은 시공업자보다 현장을 관리하기 쉽다.

단점은 시공자회사를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비가 들어가는데 기업 입장에서 재무적인 부담이 크다. 또 시공 물량이 꾸준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휴 인력이 생기는 등 되레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점도 감수해야 한다.

일례로 한화엘앤씨는 연간 계약을 맺은 시공업자가 200~250명으로 이 회사 직원 약 600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만일 이 회사가 시공자회사를 설립한다면 이 인원을 모두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KCC는 시공업자와 상생 차원에서도 시공자회사를 두지 않고 있다. KCC 관계자는 "시공업자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대기업이 도맡아하는 것은 대기업이 내세우고 있는 상생논리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우시스이엔지가 실제로 시공업자와 계약없이 이 회사 인력만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우시스이엔지가 금감원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밝힌 종업원 수는 2009년 말 기준 11명에서 2013년 말 26명으로 15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회사가 한화엘앤씨 연간 시공업자(250명) 10분의 1 수준 인력으로 직접 시공까지 해 지난해 매출 159억원을 거뒀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하우시스이엔지는 시공업자와 계약을 맺지 않고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공시된 인원보다 인력이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분할 과정 법인세 탈루 의혹… 탈세는 기본으로

또 한편 세무 문제에서도 LG하우시스는 분리전 LG화학과 더불어 국민 정서에 반한 불법을 저질렀다. 이들 회사는 정기적인 세무조사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었지만 그러나 조사에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별조사였다는 것이다.

당시 이들 회사는 바짝 긴장하며 사태의추이를 지켜 봤다. 국세청이 작년 초부터 탈세 척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터라 더욱 그랬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 국세청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역점 조사 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여의도 LG화학과 LG하우시스 본사 사무실에 조사 요원을 투입했다. 여기에 동원된 인원만 30명 이상. 이들은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회사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두 회사는 모두 탈세 혐의를 부인했었다. LG화학은 2010년에 이은 4년만의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며 LG하우시스도 법인 분리 후 첫 세무조사라며 특별한 이유는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자가논리적 설명에 그쳤다.

먼저 분사 과정에서의 법인세 탈루 의혹. 장식자재업체인 LG하우시스는 2009년 LG화학 4개 사업부문 가운데 하나인 산업재 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탄생한 회사다. 분할비율은 LG화학과 LG하우시스가 각각 0.88주와 0.12주였다.

이로 인해 LG화학 주식 2,522만6,000주(33.5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지주사인 LG는 LG하우시스 주식 300만6,673주(33.53%)를 취득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LG하우시스가 LG의 계열사로 편입된 셈이다.

LG하우시스는 사업부 분할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 분할 직후 시가총액이 급증한 때문이다. 실제 분할 전 LG화학의 시가총액은 8조원 아래 형성됐다. 그러나 인적 분할 이후에 LG화학과 LG하우시스를 합친 시가총액은 불과 6개월 만에 15조원을 넘는 수준이 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분할 과정에서 탈루를 의심했으며 인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상 ‘자산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장가격과 취득원가 차익에 22%의 세율이 부과된다. 결국 LG가 차익을 속여 법인세를 탈루했는지 여부가 역점 조사 포인트였다.

내부거래에서 과정 역외 탈세 의혹도 받아

이들 회사 간 내부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물론 LG하우시스가 LG화학의 사업부문 전체를 떼어 나간만큼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식의 일감 몰아주기는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부동산이나 설비 등을 사고팔았던 것이다.

먼저 LG화학은 2011년 계열사인 LG하우시스로부터 충북 청주시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855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지역에서 LG하우시스가 사용하던 PVC창호 공장이 노후화되면서 부지 이전 비용을 마련키 위해서였다.

LG화학은 또 지난 1월 LG하우시스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위해 인듐주석산화물(ITO) 필름 관련 설비와 재고 자산을 80억원에 인수했다. 이들 거래 모두 각각의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자금조달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여기서 바로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역외 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대상이 된 회사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탈세 척결에 양팔을 걷은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기업의 탈세를 지하경제 4대 분야 중 하나로 규정했다. 계열기업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와 역외탈세,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역량을 강화와 강력 제재 방침도 밝혔다.

결국 국세청의 내부기조는 이번 LG화학과 LG하우시스에 대한 조사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저승사자’ 조사4국의 세무조사, 1,000억 추징금 폭탄으로

당시 LG화학과 LG하우시스는 탈세 및 탈루는 절대 없었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LG화학 측은 4년 마다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며 각종 추측을 일축했다. LG하우시스 역시 계열분리 이후 첫 조사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나란히 추징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LG하우시스가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최근 LG화학 역시 1,0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로써 LG화학과 LG하우시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규모 추징금 부과로 일단락됐다. LG화학이 이의신청 등 사후 불복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소한 탈세나 탈루 혐의로 고발되진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도 존재한다. 정부의 세수 확보 난항으로 인해 ‘서민 증세’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세금 문제로 무려 1,0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LG화학과 LG하우시스는 지난 2009년 인적분할을 통해 쏠쏠한 재미를 봤다. LG화학의 4개 사업부문 중 산업재 부문을 LG하우시스가 들고 나왔는데, 분할 직후 시가총액이 훌쩍 뛰었다. 분할 이전엔 8조원 수준에 머물던 시가총액이 6개월 만에 15조원 이상까지 껑충 오른 것이다. 이에 LG화학과 LG하우시스의 분할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는 평가와 함께 대표적인 인적분할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는 분할한지 5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아 총 1,200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세법 적용에 시각차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세금을 피하려 했던 정황은 드러난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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