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7214억원 감액된 21조9834억원으로 지난 2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줄었지만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지연으로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오기로 했던 주거급여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4500억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추산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를 거치는 동안 도로(2255억원)와 철도(1025억원)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이 확대됐다. 일명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지역 SOC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결과다.

도로 부문에서 국회는 △광주-완도 고속도로(100억원)를 비롯해 △당진-천안 고속도로(150억원→200억원) △천왕-광명 광역도로(200억원) △국도건설(3130억원→4104억원) 등 노선에서 신규 배정하거나 증액했다.

 철도의 경우 △보성-임성리 철도건설(2억원→52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70억원)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55억원) 을 추가했다. 청주공항 활주로 포장(20억원)과 항공박물관 건립(33억원) 비용도 새로 반영됐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신경의선(수색-용산), 경원선(용산-청량리), 중앙선(청량리-서원주) 등 기존철도 고속화 사업(46억원)과 평창올림픽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40억원)도 추가됐다.

주거안정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300억원→331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원 사업 강화(1000억원→1150억원)를 위한 예산도 소폭 증액됐다.

새로운 주거급여 집행을 위한 1조913억원 예산은 기초 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1조756억원이 감액됐다.

국토부는 당분간 복지부로 예산이 편성돼 운영되고 법 개정을 거쳐 내년 6월부터 국토부가 사업을 맡게 되면 6000억원정도 예산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예산이 반영되면 국토부 연간 예산은 22조6000억여원으로 또 늘어난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내년 국토부 예산은 최근 5년동안 가장 규모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0년 21조3000억원이던 국토부 예산은 2011년 20조9000억원, 2012년 20조원, 2013년 22조원, 올해 20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