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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전부지 재산세-취득세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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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한전 부지 인수대상자로 결정된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 부과될 세금은 크게 취득세와 재산세다. 모두 지방세로 서울시 몫이다.
우선 신규 부동산 취득에 따라 취득세 4%(지방세)와 지방교육세 0.4%(지방세), 농어촌특별세 0.2%(국세)를 내야 한다.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아 그 중 40%를 기부채납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 등만 2700억원에 달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다. 지난해 말 한전 부지 공시지가 1조4837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40억원 정도이지만, 개발계획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세금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부지를 개발해 새로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취득세는 건물 신축이나 증축시 3배 중과세가 부과돼 세율이 6%까지 올라갈 수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지방세 항목이라 서울시가 100%를 가져간다.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추 각종 부담금 수입도 예상된다. 이들 부담금은 국비로 환수된 후 10% 정도가 서울시로 교부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한전 부지가 포함된 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옛 한국감정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 72만㎡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한전 부지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800%까지 높여 주고, 땅 값의 40%에 해당하는 토지나 시설, 시설설치 비용을 공공기여로 받겠다는 가이드라인도 이미 제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지 인수자인 현대차와 부지용도 상향과 그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협의해야 한다"며 "시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면 매각 계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도시 개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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