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지난해 5월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도끼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세입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 사례 2) 지난해 8월 양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사제 화염발사기와 석유를 가득 채운 맥주병 10개를 윗층으로 들고 가 불을 지르고,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앞으로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 시달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돼 오는 11월 29일부터 강제 시행된다.

이번에 제정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바닥충격음), 경량충격음 58㏈(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충격음)을 만족해야 한다.

30가구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다가구·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이 때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감리보고서 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원인이 됐던 이웃간 살인,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하던 소규모 주택이었다”며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