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제정안은 현재 주택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택법과 다른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제정안은 공동주택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까지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매년 1만3000여건에 달하는 공동주택 생활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층간소음의 경우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자 기능을 맡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가 생기면 두 곳에서 모두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정안은 또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증·개축하면 이를 도와준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방호·청소·직원 관리·수리·수선·경리 등)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시·군·구가 사실 조사를 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많은 분쟁과 비리로 얼룩진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분쟁이 줄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