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아파트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의 일부를 수요자 소비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경해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폐지해,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분양 주택의 경우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배치도·시설 종류·설치 면적 등)을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설치 총량면적만 적용,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입주 후에도 입주민 3분의 2 동의를 거치면 자유롭게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예: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했다.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해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아파트내 부대시설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 설치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조체 직각관통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도 완화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은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 특정 구역·지구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하지만 주거 외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 충족과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위해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은 특정 구역·지구가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공업화주택의 인정 처리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산업시설 등 특정시설로 50m 이상 이격해 건설하도록 한 규정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제5종 사업장(유해물질 배출량 연간 5t 이하)에 한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