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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장관, 분양가 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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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분양가 상한제 탄력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정비를 촉진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를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많은) 26조원을 감축하고,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한 경영관행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 연비 문제와 관련, "연비를 과장한 차량 제작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는 자동차 연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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