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감평협’ 감정관련 법규 위반해 주장 첨예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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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감평협’ 감정관련 법규 위반해 주장 첨예 대립

2014년 06월 13일 (금) 08:31:06

편집국

bds@dailybds.com

최근 문제가 된 ‘한남더힐’ 문제로 한국감정원과 감평협회가 충돌을 빚고 있다. 사적인 기관과 관계법 헤석 및 견해 차이에서 불거진 문제다.

감정평가업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용산 '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타당성 조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한남 더힐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는 절차상, 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협회 차원의 재조사를 해 만약 감정원 감평 결과에 하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한남 더힐의 적정가격과 감정원이 직접 산정한 한남 더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배∼2배 차이가 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이 75%(현실화율)라 하더라도 최대 1.5배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의 세가지 기법 가운데 주된 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감정원은 보조방식(원가법, 수익환원법)으로만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정원이 설득력 없는 가격을 제시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타당성조사 결과, 한남더힐 공동주택을 평가한 4개 법인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아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나타났고 밝혔다.

감정원에 따르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등을 감정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외에 원가방식과 수익방식 등 다른 감정평가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법인들은 거래사례비교법 한 가지만을 사용하여 평가함으로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가격도 정상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서 4개 법인의 평가가액 격차율이 무려 152% ~ 273% 차이가 나며, 거래사례비교법의 경우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및 시산가액조정이 미흡하고 이들 요소를 종합한 최종평가액이 부적정하였으며, 자문위원회 자문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이 1조 6,800억원 ~ 1조 9,800억원으로 상하 18%의 격차가 난 것은 아파트 평형별로 위치와 층수에 따라 최저 15%에서 최대 30%의 가격차이를 반영한 것이며, 한국감정원은 전체물건의 단일 최종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아파트 평형별 가격 차이에 따른 총액범위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작년 하반기 국회에서는 한국감정원에 공적기능을 부여하는 2011년 정부입법의 취지를 반영한 법안과 평가협회에 타당성조사 등 공적기능을 부여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그동안 평가업계는 타당성조사와 공시총괄 등 공적업무를 평가협회가 담당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감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정부방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공시총괄과 타당성조사 등 공적기능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보평가 등 사적평가시장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공적역할만 수행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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