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개되고 그 결과가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하도급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또 정부는 이런 결과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한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실적·재무상태 등을 바탕으로 측정된다. 시공능력평가가 좋지 않은 건설사는 공공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도급업체로서는 미리 상습 체불업체를 거를 수 있다.

개정안은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가 하도급 금액 등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부당 계약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아울러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원도급 공사의 하자기간만 법으로 정하고 하도급공사의 하자책임은 원·하도급 계약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보다 긴 하자 기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끊이질 않았다.

하도급 체불을 줄이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는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도 이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하도급업체가 보증서 발급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