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전월세과세대책’ 및 ‘3.5보완대책’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3주도 안된 짧은시간에 갑자기 냉탕으로 급변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혼란스럽고, 임대인이나 임차인들 모두 머리가 복잡하다. 이런 가운데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부동산, 건설업계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매수세가 급감하고 거래를 미루는 현상들이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와 별개로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인대로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과세대책으로 인해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하는것 아닌지, 혹은 월세를 전세로 돌려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준 주택을 이번기회에 월세로 돌려 임대사업자등록을 할것인지 등등 셈법이 복잡하고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라는분들이 대다수다.

임차인이라고 맘편한 상황은 아니다. 월세세액공제로 월세비용이 10%정도 절감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집주인들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서 월셋집이 감소하여 그나마 폭등하는 전세에 비해 물량도 많고 가격오름폭도 더딘 월셋집이 줄어 월세가 더 오르거나 혹은 세액공제를 그대로 수혜받기는 어려운상황이 되는것 아닌지 우려스러워하는 임차인들도 적지 않다.

전세거주자들의 경우에는 머리가 더 복잡하다. 전세수요자들이 작년말 정부의 규제완화이후 모처럼만에 전세를 탈피하여 이참에 내집마련을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금번 대책들로 인해 갑자기 매수냐, 전세유지냐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전세수요자들의 고민은 월세수요자들처럼 세제혜택도 거의없고 전세난도 쉬 수그러들것같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사려고 하는 심리마저 갑자기 위축시킬수 있는 기존정책과는 엇박자 정책을 정부가 내놓았기 때문에 정부의 신호가 과연 주택을 사라고 하는신호인지 전세로 계속 머물러있으라는 신호인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동산(주택)시장은 갑자기 혼란에 빠졌고 갑자기 냉랭해졌으며 누구하나 반기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기묘한 돌연변이같은 모습의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고 여야는 물론 부동산건설업계 전문가 및 일선현장, 임대인, 임차인등 각계에서 금번 대책에 대해 허탈해하고 있고 무언가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거래절벽이 현실화될것인지, 아니면 한창 회복세를 타던 주택시장이 되살아날지의 여부는 당분간 안개속에서 헤메이다 6월 국회통과무렵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그때까지 3개월정도는 사실상 거래절벽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것으로 보인다.

전쟁에서 오랜부상으로 신음하던 병사가 각고의 우여곡절 끝에 겨우 원기를 회복하여 다시 전투에 나섰다 갑자기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화살을 맞고 앞으로 전진하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다시 부상병 신세로 되돌아갔다.

한번입은 부상부위에 다시 입은 부상이라 후유증도 클것으로 보인다. 불과 3주만에 수도권 주택시장이 혼란스러워진것이 대외적인 악재나 변수가 아닌 정책적인 요인이고, 그 정책 자체가 기존 정책(주택거래활성화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 정반대의 효과를 내는 정책이라 모두가 당황할수밖에 없는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했다. 꼬인 주택시장은 정책에 의한 것이고 정부가 엇박자 정책을 나쁜타이밍에 내놓은 결과므로 정부에서 이를 풀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책자체를 타이밍이 좋을때까지 무기한 연기하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거의 없는일인만큼 차선내지 차차선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협조하여 금번 대책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시장의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는길이다.

모쪼록 금번 전월세과세대책의 부작용과 후폭풍을 막을 묘안이 나와 시장혼란이 수그러들고 주택시장정상화가 빨리 되기를 기대해본다. 주택시장향방과 거래절벽우려나 현실화 여부는 올 6월이 최대 고비가 될것으로 보인다.

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