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기재부장관, 규제개혁건의52개 과제중 27건 상반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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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기재부장관, 규제개혁건의52개 과제중 27건 상반기조치

2014년 03월 27일 (목) 11:44:23

편집자

bds@daily.com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등을 거쳐서 총 52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이 중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허용 등 41건에 대해서는 즉시 규제완화에 착수해 이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관련, 내부 지침 등으로 즉시 마무리할 수 있는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과의 협업을 통해 6월 말까지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 재개정 등이 필요해 상반기 내 조치가 어려운 과제 역시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게임산업 규제와 같이 규제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분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7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급작스러운 규제개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방안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개혁 조치에 대한 중요성 역시 거듭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중국 노자는 천하에 금지령이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진다고 했다”면서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의 기관별 추진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2월 말 부산항만공사 시작으로 38개 중점관리 기관 중 5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을 타결했다”면서 “상당수 기간의 노사가 정상화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협의 진행하고 있어 (정상화 계획이)계획대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8개 중점관리기관은 부채감축을 위해 사업계획 조정, 자산매각 절차 진행 중이며, 일부 자산매각 성사되는 등 본격적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확산하고 이어나가기위해 다른 기관들의 조속한 이행도 적극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3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하는 중점관리 외 공공기관은 복리후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 중점관리기관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숨어있는 금융규제 개선 등 추진방안 논의하고 그 내용 지속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부분별 발전방안을 순차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투자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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