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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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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무주택자도 26일부터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매입임대자금 대상주택도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 동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만 대상으로 지원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다만 소득요건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 된다.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동시에 대출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대규모 신규 미분양 단지는 처리 물량이 많아 같은 날짜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렵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근저당권을 뒤에 설정한다.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선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일반 시중은행 대출과 같이 먼저 대출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계약 종료로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 대출이 어려워 세입자가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 전세를 낀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가 전세 종료 시점에 보다 원활하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매입임대 자금 대출 대상도 신규 분양 아파트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미분양·기존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했었다. 다만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가구당 한도를 수도권은 1억원, 다른 지역은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사업자는 최대 5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대환자금 금리도 조정된다. 입주자 대환자금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이전하면서 사업자의 건설자금 융자를 입주자가 승계하는 자금이다.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성격이었지만 금리(주택구입자금 2.8~3.6%, 대환자금 3.5%)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으로는 디딤돌 대출 신청조건에 부합하면 디딤돌 대출로 대환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정부의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 건수는 이달 21일 기준으로 총 3269건이었다. 금액으로는 4250억원이었다. 신청건수는 지난해 12월 2020건을 기록한 이후 1월 728건을 기록한 뒤 2월(796건)과 3월(840건)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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