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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증·개축 쉬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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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집을 소규모로 고쳐짓기가 한결 수월해 진다. 특히 증·개축시 늘어나는 주택 면적이 50㎡ 이내면 구청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 건축허가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운영지침을 일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과거 서울시가 내놓은 건축 규제 완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2011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표준안을 만들면서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아도 자치구 자문을 거치면 횟수에 제한없이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철거 또는 증가한 연면적(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면서 총 500㎡를 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다.
하지만 각 자치구의 재정비 예산 문제 등으로 3년간 시행 지침을 변경한 구역이 218곳 중 30곳(13.7%)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상당수 구역에서는 종전 기준(1회 300㎡ 이내만 허용)이 그대로 유지되자 서울시가 직접 지침 변경안을 입안·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320곳 중 149곳에서는 변경되는 주택 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500㎡ 이내면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늘어나는 연면적이 50㎡ 이내인 경우에는 구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신설 규정도 적용받는다. 강남구 대치·수서택지개발지구, 테헤란로제2지구, 무역섹터주변지구, 논현·청담·대치·개포지구, 압구정로 변 등 22개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해당된다.
송파구 거여·삼전·송파대로·방이1·개롱·위례성길·올림픽로·풍압 등 11개 자치구의 27곳에서는 증축을 통해 증가하는 연면적 50㎡ 이내일 때 자치구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새 규정만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보다 주택 증·개축이 수월해진 176개 구역의 전체 면적은 총 37.56㎢, 여의도 면적(2.9㎢)의 13배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일괄 결정으로 자치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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