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번째 대책이다. 크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개선책을 내놓았는데, 공급 면에서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고 수요에서는 월세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전세→월세'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공급을 통해 수급불일치를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은 대책 내용의 일문일답 이다.

-이번 대책의 배경과 핵심 내용은?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가 떨어져 임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고 임대인은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공급해 임대시장의 수급불일치로 인한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정책은 △민간자금과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액전세(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등이다.

-리츠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의 구체적 효과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인 2017년까지 4만가구와 함께, 리츠를 통해 최대 4만가구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즉 최대 8만가구까지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LH의 부채 증가 없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고 LH의 택지비 조기회수·건축비 등 비용절감을 통해 부채 감축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구체적인 대상은?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 대신 임자인에게 임대료를 받거나 임대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주택법 제53조2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에 해당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법인세 감면 세부 내용은?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해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해 세액을 감면해준다.

수도권 주택관리업은 소기업의 경우 20% 인하해주며 지방은 30%까지 인하된다. 지방은 중기업도 15% 감면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취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다.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는 것이다.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자(최고 세율이 최대 15% 적용)에게 적용돼 세제지원금이 확대된다.

-월세 공제 전환 추진 시기는?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올해 1월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다. 이번에 대상자가 총 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됐는데, 대상자 확대는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